이름뿐인 '자치'...학교 선거제도 바꿔야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 국가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선거를 통해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한다. 5천만 국민이 한곳에 모여 직접 민주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자신의 뜻을 대신해 정치를 해줄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선거는 보통 경시된다.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다.

우리는 학생 때 학급회장이나 전교회장을 선출한다. 학생들에게 자치와 민주주의를 가르쳐준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학교들의 전교회장 선거는 민주주의나 자치를 잘 가르쳐주지 못한다. 아무도 전교회장 선거를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다. 누굴 뽑으나 학생들의 일상에 눈에 띌 만한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권리가 거의 없다. 해봤자 '건의'뿐이다. 전체 국가처럼 유권자의 3분의2 이상이 원한다고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 거진 교장이 왕인 입헌군주제다.

그것을 합리화할 만한 이유는 많고도 많다. 우선,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어른들의 지도 없이는 함부로 무엇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이 미성숙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권리가 주어져 진정한 자치를 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던진 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 사회에까지 연결된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던진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부터 투표에 대한 책임을 배운다면 학생들은 정치라는 행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어려서부터 학생들에게 독재에 순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시대에 걸맞지 않는 우민화 교육이다. 자신의 의견을 사회에 이야기하고 반영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교회장은 그저 생활기록부에 '리더십'이라는 단어로 한 줄 남겨질 스펙일 뿐이다. 물론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들도 많고, 학생들이 자치를 하는 영역도 분명 있다. 학교 축제 때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계획해볼 것인가, 선생님들께 어떤 것들을 건의해볼까, 뭐 이런 것들 말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각되면 학생회 입장에서도 '쌤들이 안 된다는 데 어째'식으로 나온다. 체제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하고, 책임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거를 그저 '애들 일' 정도로 치부하지 않고 실제 선거처럼 해보는 것이다. 물론 플랜카드 흔들고 공약 홍보하기,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들의 회장선거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 있다. 후보자의 행실을 알 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사람을 안다면 괜찮지만, 당신이 유권자인데 후보자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자. 공정한 투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실제 정치인들 처럼 언행이 문서에 기록되지도 않고, 전과 기록이나 소유 재산, 가족 관계 같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투표를 할 때 그 사람의 연설, 공약과 사실 여부도 모르는 이력같은 단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모와 같은 요소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에게 출마자에 대한 정보를 더 알려줄 정보를 어떻게 하면 더 알려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토론이 있다. 실제 대선 토론을 보면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많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말이다. 후보자들에게 학교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게 하면, 유권자들은 훨씬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벌점 기록 공개가 있다. 벌점을 언제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를 공개하는 것이다. 잔인하다고,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후보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들 전과가 있는 사람보단 없는 사람이 더 성실성이나 도덕성의 측면에서 뛰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믿듯이, 학생들은 벌점을 받은 학생보단 벌점을 받지 않은 학생이 더 성실하고 규칙을 잘 지킬 것이라 믿을 것이다. 물론 벌점이 있으면 실제 정치인처럼 소명서도 쓰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력 증명 제도가 있다. 이력은 사람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당신이 사장이고 사람을 뽑는데 모든 조건이 같지만 경력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 뽑을 것인가. 정년이 가깝지 않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은 경력이 더 긴 사람을 선호할 것이다. 더 오래 일한만큼 성실하고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전교회장 선거에 나와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학생회장도 하고 전교회장도 했으며...'라 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선거에서 이기고 싶다고 저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임명장과 같은 문서로 자신의 이력을 증명하는 것은 공정성 향상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다.

학교는 독재 중이다. 필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사례를 이야기해보겠다. 담임 선생님이 수련회 찬반 투표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셨다. 부모님한테 싸인을 받아오라고, 꼭 제출하라고 매우 강조하셨다. 제출하고 며칠 뒤에 앱으로 투표 결과를 확인했다. 70프로를 간신히 넘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나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교사의 의견이 전체의 33퍼센트로 반영되는 것이었다. 교사들이 담합하고 반대하면 학생들은 수련회를 간다는 선택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마치 작년 12월14일이 떠올랐다. 간신히 200표를 넘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가 눈 앞에 아른거리는 듯 싶었다. 이건 기만이다. 겉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럴거면 투표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아무리 사고 같은 것 때문에 수련회를 하기 싫다 해도, 이것 좀 부당한 것 아닌가.

21세기다.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정착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학교는 분명히 민주주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기관이 돼야 한다. 학생, 어른들 모두가 다음 세대들의 민주주의 의식 함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