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 4분의1만 취업했다
'좋은 일자리 없고 학력 차별 심각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는 25.6%로 집계됐다. 대학 진학은 49%가 했다. 명색이 직업계고인데 취업자보다 대학교 진학자가 더 많다. 직업계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가입된 특성화고노조는 학생들이 취업아닌 진학을 선택하는 이유를 교육부가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직업계고 졸업자는 5만 9661명이다. 이중 취업자는 1만 5296명이고 진학자는 2만 9373명이다.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73.1%였고,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은 38.2%였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 취업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30~300명 미만 사업장 취업률이 33.7%로 가장 높았고, 5~30명 미만 사업장 취업률이 24.6%로 그 뒤를 이었다. 1000명 이상 사업장 취업률은 25.4%, 300~1000명 미만은 10.9%였다. 5명 미만 기업 취업률은 5.3%였다.
교육부는 "졸업자 취업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0.1%p)했지만 하락폭이 완화했다"라며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0.5%p 하락해 학생들이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한 비율이 상승했다"라고 봤다.
그러나 특성화고노조의 분석은 좀 다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올해 3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재학생과 졸업생 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처음 특성화고를 선택할 떄 취업을 희망한 학생은 53.37%였으나, 설문조사 시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8.84로 14%p 감소했다. 반면 진학 희망비율은 31.82%에서 41.55%로 증가했다.
노조는 "특성화고 학생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300인 이상 기업 취업 비율이 36.3%로 4년 연속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전체 취업자의 60% 이상은 여전히 300인 미만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5인 미만~30인 미만 사업장 취업 비율이 29.9%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피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특성화고에 들어오는 실습처가 1년 계약직, 최저임금 수준, 전공과 무관한 직무 등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더라도 괜찮아보이면 평소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들까지 한 학급이 통째로 지원할 정도라는 증언도 있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부족과 뿌리 깊은 학력차별 때문에 진학을 선택하도록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현장실습생 산재 사고가 45% 증가한 것, 보고된 산재 80건 중 산재보험 처리는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조는 "첫 일터에서 부당함과 위험을 겪고도 참고 넘어가거나 현장실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증언은 지난 11월 1일 특성화고노조가 주최한 '특성화고 오픈마이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고졸 채용은 2020년 50% 감소했다.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6곳 중 36곳(41.8%)은 정부가 정한 고졸 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이 기관 중 3분의 1은 지난해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2025년 취업률 25.6%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취업률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는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학 선택 증가와 진로 미확정 비율이 왜 높아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300인 이상 기업 취업률 36.3%라는 긍정적 지표만을 내세워 상황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특성화고 학생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