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66.3% '교칙 개정 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위원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66.3%가 학교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조사한 학생 3명 중 2명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초·중·고교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 참여 기구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감에게 직접적으로 정책을 제안한다. 그 중에서도 이번 조사는 학생인권 실태조사 분과에서 진행했다.

실태조사 분과는 ‘당신은 인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라는 주제로 인권 의식 조사를 실시해 총 658건의 응답을 수집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실태 및 의견 조사>와 <교칙, 학생의 시선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 각각 134개, 178개의 응답을 얻었다.

학생 3명 중 2명, '학교 규칙 개선 필요'

‘학교 규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66.3%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들은 교복, 체육복 등 복장 규청, 화장 규정, 상벌점 등 학교 규정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발 제한 교칙을 긍정적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48.5%가 '매우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사한 학생의 과반 이상이 ‘아니다’라고 답한 반면, ‘그렇다’에 속하는 학생은 20% 가량으로 비교적 소수였다.

'시험 부담이 학생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1.5%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라고 대답한 학생을 포함하면 70%가 넘는다. 

<학생인권조례> 10조에 따르면,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 교육에서 ‘시험’은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닌 입시와 서열을 결정짓는 도구로서 작동한다. 줄세우기가 목적인 시험은 학생들을 불안과 압박에 시달리는 존재로 만든다. 

학생참여단 안병석 위원은 <토끼풀>에 "학생들은 교칙 개선을 추상적인 요구가 아니라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평가 중심의 학교문화와 일상적인 학교 운영 전반 속에서 현재의 교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현실과 인권 감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학교 만들어주세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참여단 위원들은 행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를 기획하기도 했다.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등 소수자 인권을 보장해달라', '사교육 부담을 줄여달라', '차별없는 교육', '학생도 교사도 같은 인권', '입시제도 철폐', '노키즈존 금지' 등의 요구가 나왔다.

위 조사에서 드러났듯, 교칙 개정에 대한 학생 사회의 의견은 확고하다. 실제 지난해 <토끼풀> 조사에서 은평구 중학교 83%가 인권침해적 교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차별화'라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내놓았는데, 이번 조사로 학생 대부분에게도 교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공동체생활협약'으로의 전환 등 민주적 학교사회를 향한 조치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