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청소년 만나 “학생인권 후퇴 막겠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저녁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청소년들과 만나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은평 지역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소속 기자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12시 학원조례 반대 투쟁에 앞장선 한성여중 장효주 학생, 허율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청소년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주된 대화 주제는 서울시의회 조례 관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기존 10시까지에서 12시까지로 학원 영업 가능 시간을 2시간 늘린 학원 심야교습 연장 조례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서울시의회 앞에 천막을 치고 피켓팅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우려에 정 교육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교육감의 권한인 ‘재의요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임을 약속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개념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원하는 목소리에도 동의의 뜻을 표했다고 전해진다. 학생인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신도중에서의 ‘신문 압수 및 폐기’로 백지발행을 해 화제가 됐던 토끼풀 소속 기자들도 학생 언론 자유 관련 교육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고, 정 교육감은 역시 공감의 뜻을 표했다. 정 교육감은 토끼풀 특집호에 직접 기고해 지지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각종 사안 심각성 전해... 함께 힘 모아 대응 약속”

참석자들은 대체로 간담회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장효주 학생은 “교육감님과 학원심야교습연장 조례안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라며 “사안의 심각성과, 청소년들의 현실에 대해 얘기했다. 만약 심의에서 통과될 경우, 재의요구도 약속하셨다”라고 이번 간담회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허율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청소년위원장도 “대안학교 출신 당사자로서 학생인권조례가 왜 더욱 필요한지 얘기를 나눴다”라며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관할 부처가 교육부가 아닌 성평등 가족부로 옮겨지기에 보이지 않는 교육사각지대 속에서 벌어지는 학생인권침해사항들이 많다. 학생인권조례는 오해와는 달리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지켜질 수 있는 양가적 조례이지만 현재로서는 정치적 이유로 학생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있더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했고, 그런 상황일수록 학생인권조례를 더욱더 지켜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라고 전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도 “정근식 교육감의 학생들과 대화하려는 모습이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