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지위 보장받지 못하는 급식 노동자들

오늘(14일) 오후, 기자는 국회 정문 앞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농성장을 찾았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3개 단체가 연대해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기구다. 농성 현장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노동안전위원장)과 송준호 교육선전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기자가 잠시 인터뷰를 요청하니 정경숙 부본부장이 학교 급식 조리사들의 고충을 열정적으로 털어놨다. "학교 급식 현장이 위태롭다"며 운을 뗀 정 부본부장은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본급은 물론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까지 정규직과 차별이 있다" "방학 중에는 임금이 없고, 조리사 1인당 담당하는 인원 수도 100명이 넘는다"라고 인력난의 원인을 짚었다. 송준호 교육선전부장은 "조리사들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농성은 어떤 사항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자 정 부본부장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조리사 배치 기준(1인당 식수 인원)의 전국 차등을 없애고, 교육공무직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송 교육선전부장은 특히 조리흄(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으로 인해 폐암에 걸렸거나 사망한 조합원들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1호 정책협약이 학교급식 대책 마련과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문제 해결이었는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을 국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부본부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지금이 예산안을 국회에서 조율하는 시기인 만큼, 국회 앞 농성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재차 강조하려고 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할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 부본부장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었다. "교사와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으로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차별과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