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고령 사회 속 안락사 제도 다시 논의할 때”

사회

“초고령 사회 속 안락사 제도 다시 논의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안락사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 우리나라는 안락사의 합법화에 대해 다시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이예인 |
러브버그 법으로 척결?

사회

러브버그 법으로 척결?

올해 7월 초, 기후 변화와 생태계 교란 여파로 ‘러브버그’ 떼가 전국을 뒤덮으며 국민 불쾌지수가 치솟았다. 길어봐야 일주일 활동하는데도 온갖 영상 매체를 장악한 검은 벌레 떼가 전 국민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개체가 붙어 다니는 징그러운 모습과는 달리 러브버그는 의외로 해충이 아닌 ‘익충’으로 분류된다. 러브버그는 꽃가루의 수분 활동을

고영산 |
'일하는 청소년' 위한 노동조합 생겼다

청소년단체 소식

'일하는 청소년' 위한 노동조합 생겼다

지난 7월 22일, ‘전국청소년노동조합’이 출범식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출범식 및 창립총회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정의당 당사에서 개최됐다. 청소년만을 위한 법적 노동조합의 설립은 지난 2014년 '청소년유니온' 이후 처음이다. 전국청소년노동조합은 특성화고 학생, 청소년 알바 노동자 등 다양한 청소년 노동 당사자들을 위해 조직된 단체다.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문성호·조준수 |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

사회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

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1728만7513표로 전체 49.42%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를 8.27%p차로 앞섰다. 이로써 지난해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반년 가깝게 이어져 온 국정 공백과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에 가까운 표를

서부건 |
기후동행카드 할인혜택, 청소년 적용은 언제?

사회

기후동행카드 할인혜택, 청소년 적용은 언제?

지난 3월 서울특별시에서 '규제철폐안’을 발표해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혜택을 청소년까지 확장하기로 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로 후속 안내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이 3개월 전에서 얼마나 진척됐는지 취재했다. 과거 토끼풀 취재 결과 해당 정책은 '7월 중 시행이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

문성호 |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사회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최근 공약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인세 자치권·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포함하며 논란이 일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 개편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서부건 |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좌초'

사회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좌초'

AI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AI 디지털교과서란,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한 교과서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AI 교과서는 교과서로 쓰일

이서찬 |
차별과 불평등, 이제는 퇴장할 때

사회

차별과 불평등, 이제는 퇴장할 때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는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6명 중 청소년 공약을 낸 후보는 1명뿐이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객체’가 아닌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외치는 권영국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권영국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공약들이지만 핵심은 명확하다.

문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