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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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이름뿐인 정책을 넘어서려면

오피니언

청소년증, 이름뿐인 정책을 넘어서려면

청소년증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게 국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청소년증은 지난 2003년, 비학생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어 신원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도입된 신분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청소년증은 실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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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할인혜택, 청소년 적용은 언제?

사회

기후동행카드 할인혜택, 청소년 적용은 언제?

지난 3월 서울특별시에서 '규제철폐안’을 발표해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혜택을 청소년까지 확장하기로 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규제철폐안 발표 이후로 후속 안내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이 3개월 전에서 얼마나 진척됐는지 취재했다. 과거 토끼풀 취재 결과 해당 정책은 '7월 중 시행이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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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게이양성법?

오피니언

학생인권법=게이양성법?

안녕하십니까. 토끼풀의 편집장 문성호입니다. 지난 14일, 광화문 근처에 나갔다가 우연찮게 ‘거룩한방파제’라는 단체에서 주최한 집회를 봤습니다. 한 블록 정도 떨어진 종각-을지로 일대에서 개최된 ‘서울퀴어퍼레이드’의 반대 집회 성격인 듯했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로 알려진 ‘거룩한방파제’의 집회에서는 ‘청소년 에이즈 급증’,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의 구호가 울려퍼졌습니다. 무대에 오른 여러 인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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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불평등, 이제는 퇴장할 때

사회

차별과 불평등, 이제는 퇴장할 때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는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하지만 6명 중 청소년 공약을 낸 후보는 1명뿐이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객체’가 아닌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외치는 권영국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권영국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공약들이지만 핵심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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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없는’ 대선, ‘미래도 없다’

사회

‘청소년 없는’ 대선, ‘미래도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열리게 된 21대 대통령 선거,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 중이다.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는 조기 대선 정국이라 그런지,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특히 청소년 공약의 경우 투표권이 없는 만큼 공약의 우선 순위가 밀리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주요 후보들의 청소년 정책은 공백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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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사회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어떤 법일까. 중대재해법은 지난 2017년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시작되어 2021년 문재인 정부 주도로 제정됐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골자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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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고?

학교

교장선생님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고?

'교장 공모제'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교장 공모제란 기존의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승진 교장'과 달리 학교(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직접 공모해 뽑는 제도이다. 기존 교장이 퇴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다. 교장 공모제는 '초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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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리에게도 세월호 참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끼풀의 편집장 문성호입니다. 지난 4월 10일, 안산에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단원고등학교가 안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은 은평구에서 지하철로 대략 한 시간 반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경로에 GTX가 포함돼 있어 비용도 꽤나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제가 시험 기간에 안산에 다녀온 이유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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