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시대적 학생생활규정, 교육청은 “차별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토끼풀>이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에 대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보내온 답변서에서 “단위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는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별화된 학생생활규정이 수립될 수 있다”며 “단위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동일한 잣대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했다. 아무리 ‘차별화’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헌법과 상위법·조례 위반인